토양오염위해성평가

개요

  • 위해성평가 대상 부지의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토양정화의 범위, 시기 및 수준 등에 반영하기 위함

※ “토양위해성평가”란 오염토양에 수용체가 노출됨으로써 발생할 위해도를 정량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위해성평가 절차

위해성평가 대상물질

  • 유류 : 벤젠, 에틸벤젠, 톨루엔, 크실렌
  • 중금속류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 기타 : 불소
  •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체와 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위해성평가 대상지역

  1. 법 제6조의3(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환경부장관이 토양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한 후 토양정화를 하는 지역
  2. 법 제1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토양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의 정화를 실시하려는 지역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대책지역의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려는 경우로 오염원인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하는 지역
  4.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토양오염이라고 입증된 부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는 지역
  5. 그밖에 위해성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관계법령

  • 위해성평가(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5)
  • 위해성평가의 항목 및 방법(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 위해성평가의 검증절차(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관리 등(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지침(환경부고시 제2015-64호,’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