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평가

개요

토지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토양오염여부를 자율적으로 조사하여 토양오염 정화주체와 관련된 다툼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받음으로서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음

법적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2(토양환경평가)

평가내용

  • 기초조사

- 자료조사, 현장조사, 청취조사

  • 개황조사 및 정밀조사

- 토양오염조사, 지하수오염조사, 오염현황평가

평가대상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공장, 국방·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 폐기물 매립지 등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평가절차